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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가 당하기전에도 있었겠지만 벌써 40년 전인데 지금도 전세사기가 만연한걸 보니 참 전세제도는 사라지는게 답인것 같다. 4 새 글

왜 굳이 우리나라만 전세제도를 시행할까.

참 이게 사기를 안 당하면 좋은 제도인데 국가도 은행도 소개하는 업자도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데 변할리가 있나.


참 아이러니한게 법이 강경해도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인권위들이 말하는데 

그럼 인권을 범죄자들에게 주어서 지금 범죄가 사라졌나.


그럼 이런다.

과거보다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이게 참 과거에는 당연히 CCTV나 블박이나 과학수사도 없었고 

당장 먹고 살려니 범죄가 많았다면 지금은 무조건 잡히는걸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건 

어자피 잡혀도 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 나에게 이익이 남으니가 하는것인데 

이걸 모른다고?


초범이면 집유이거나 잡혀도 몇 달 살다나와서는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사라질가.


그냥 법이 강경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평생 감옥에서 살거나 나올려면 피해자에게 원상복구와 

그 동안의 손해를 다 보상해주는 법을 만들어야지.


무슨 피해자에게는 아무 보상도 없이 그저 반성문 썼다고 반성한다며 초범이라며 고의성이 아니라며 

계획적이지 않다며 사회에 이바지를 많이 하였다며 형량을 감량해주는게 이게 최선입니까.


참 법이라는게 아 나.어. 말하기 나름인데 인간이 만든 법이 정말 정의롭고 평등할까.

이게 참 궁금한데 풀어줄 사람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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